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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불법체류, 난민,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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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by Admin 2008-03-07, 09:33

인신매매, 불법체류, 난민,량식지원




탈북자들에 대해 인신매매라는 각도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언론이 고의적으로 국민을 희롱하는것이며, 문제의 핵심을 피해가는 수단이다.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한국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음모이기도 하다고 본다.)

인신매매라고 하면 그 목표물은 대부분 어린아이들이 그 대상물이다.
어른들은 인신매매의 대상물로 되기가 쉽지 않다.
어른들은 인신매매는 범죄행위라는것을 너무 잘 안다. 그리고 어른들은 성숙된 사고방식을 가져 있어서 공제가 아주 힘들다. 그리고 어른들은 신체가 성숙이 되여서 도망도 잘 친다. 도망쳐서 공안에 고소하면, 범죄자는 감옥에 장기간 출군해야 한다. 인신매매범죄는 법으로 엄중히 다룬다.
그러니 어른들을 인신매매한다는것은 모험성이 아주 강한 행위이다.

탈북자들이 그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될수 있는것은 그들의 신분이 특수하기 때문이다.
법률을 모르지만, 탈북자들을 인신매매한 사람들은 인신매매로 인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뿐만 아니라, 또한 불체자를 도피해준 범죄로 처벌도 받는지를 모르겠다.
결과적으론 탈북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이 점에 의하여 인신매매를 당하게 된다.
탈북자들이 인신매매를 당하지 않게 하자면, 인신매매 범죄를 처벌하는것보단, 그들의 신분을 합법으로 개변하거나, 혹은 탈북하지 않게 하는것이야 말로 진정한 해결방법이다.
인신매매를 하는 범죄자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단절할수는 없다.
탈북자분들이 불체자라는 이런 신분이 바뀌면 그들을 인신매매하려는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불법체류라는 그들의 신분을 개변하는 방법이 난민으로 인정하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덴,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원인도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를 줄수 있는가? 가능한가?
완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에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의하여 그것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해주면, 중국은 뭐던지 다 동의할것이다.


다른 한가지 방법은 탈북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식량지원을 많이 해주면 생기지 않는다.
더우기 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인민들에게 배급제로 하므로서 충족한 량식만 있다면 조선인민들은 모두 배불리 먹을수 있는 제도적 보장이 있다.


해결방법은 명확하다.
어떻게 하는가에 의하여 그 결과도 결정이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런저런 소리치는것은 에네르기 랑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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