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對北제재 재연장 방침

日정부, 對北제재 재연장 방침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재차 연장하는 쪽으로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화객선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와 북한산 물품의 전면 수입 금지 등의 6개월 시한부 제재조치를 발동한 뒤 작년 4월과 10월에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최대 외교현안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없는데다 핵문제에서도 북한이 6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행키로 한 핵계획 완전신고의 2단계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재연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관방장관은 2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측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정부로서 제재조치를 연장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와 핵문제의 진전 상황에 맞춰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6자회담의 북일국교정상화 실무그룹회의가 지난해 9월 이후 중단상태에 빠지는 등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비공식 접촉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으나 긍정적인 반응이 없는 상태인데다 북한이 최근 다시 강경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한국, 미국과 함께 대북압력 수위를 높이기 위한 연대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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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03 11: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