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남북관계, 한중일자유무역구

6자회담, 남북관계, 한중일자유무역구


1.6자회담

지역적인 합작은 세계의 주류이다. 유럽같은곳은 정치일치화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세계의 지역화과정에서 젤 뒤떨어지고 있는곳이 바로 동북아며, 그 중심엔 한국과 조선이 있다.

동북아는 랭전의 여운이 젤 심하게 남아 있는곳이며, 그 랭전의 중심엔 남북이 있다. 이런 랭전의 여운을 빨리 가셔버리지 않으면 반도의 특정 지리적 위치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반도는 언젠가 다시 랭전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아주 크다. 그땐 통일이 더욱 어려워 진다.

지금하고 있는 6자회담엔 여러가지 화제소조토론이 있지만, 거기엔 통일을 주제로 하는 소조(小組,그룹?그르푸?)는 없다. 6자회담이 발전한다고 해도 통일을 위하는 쪽으론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6자회담엔 세계거물급 나라들이 너무 많다. 미국, 일본,중국, 로씨야들사이엔 여러가지 모순이 너무 많다. 모순이 너무 많은 나라들이 모다 앉자서 뭔가를 도출해 낼수 있다면 아마 "현상유지"가 아닐까고 생각한다. 남북은 미쏘의 분쟁에 의하여 분단이 되였는데, 이런 나라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다 앉자서 그것을 통일시켜주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대국들 사이에 만약 충돌이 가중해지면, 반도에선 또 싸움이 일어날것이다.

6자회담이 지금과 같은 회담의 형식은 보존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안전조직이거나 기구로 발전되리라곤 전혀 생각지 않는다. 회담이라는 형식이 보존이 된다면 그것은 대국들이 자신의 리익을 조률하는 장소이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6자회담의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은 아주 적실했다.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난것도 이러한 원인에서이다. 6자회담이 이런 대국들의 리익의 조쥴장소로 변하게 하지 않자면,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했다. 리명박은 지금 남북관계를 긴장하게 하며, 새로운 랭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2.남북관계

남북단독합작은 힘들다. 남한의 자주성이 강해야만 그것이 가능한데... 남한은 자주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미국의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에, 남북관계는 단독발전이 너무 힘들다. 더우기 자주성이 약한 남한이 통일을 주도하려 하면, 대국들의 모순은 강화될수밖에 없다. 또한 자주성이 약한 남한이 자주성이 강한 조선을 통일한다는 그 방법과 과정상의 비합리성과 론리성으로 인하여 외세가 아닌 내부적인 모순에 의하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

남북은 모두 대상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만, 남한은 조선을 접수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경향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남한의 비정상적인 심리적인 상태론 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킬수 없다.

남한은 조선을 동등한 상대로 보아야 한다. 평등한 자격으로 대하여야 한다. 남한이 조선보다 우월하다고 보면 남북관계는 정상적으로 발전할수 없다. 현실적으로 보면 남한은 경제만 북보다 우수한다는 우세밖에 없다. 나머지면에선 거의다 조선에 뒤졌다. 경제적 우세 하나만을 놓고 통일을 주도할 자격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망상에 가깝다.

등급, 복종, 비천을 따지는 유교사상을 버리고 평등,자유라는 민주사상으로 북을 대해야 한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자랑하면서 다니지만, 사실 미국에게서 진정으로 배워야 하는 평등,자유사상은 하나도 배우지 못하고, 미국의 패권주의를 자신의 유고사상과 결합시켜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경지에 까지 발전시켜 놓았다. 한국은 민주사상으로 유교사상을 뒤엎어버린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제도만 받아들렸을뿐인데 그것을 민주주의를 실현했다고 착각하고 있다. 모자는 민주주의이고 몸띠는 유교이다. 한마디로 모순적인 존재이다. 남북관계에서 보아도, 한국은 평등에 아주 낯설어 하며, 유교의 맹목적인 등급사상엔 아주 익숙하다.

햇빛정책이라는것이 이러한 유교적인 심리적우세에서 출발했다면... 비핵,개혁개방,3000불은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심리적인 우세가 더욱더욱 강화되여 가고 있을뿐이다. 평등이라는 통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상과는 점점 멀어만 가고 있는 느낌이다.

노무현은 김정일이 "개방"이라는 단어를 꺼려 한다고 해서... 한국사람들은 조선의 강한 자존심이나 조선의 내부정황의 필요성으로 해석하려 하는데...

내가 보기엔 "개방"이라는 이 명사보다는 거기에 "해야 한다"는 이런 동사를 붙혀놓은 "개방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남한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심리적우세로부터오는 조선의 심리적 거역감을 김정일님이 말하려 하지 않았는가고 생각한다.



3. 한중일자유무역구

한중일은 정치적인 충돌이 아주 심하며, 영토분쟁도 심하고,군사적대치도 심하여, 력사문제도 많고, 국제관계도 아주 복잡하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지역조직을 형성하기는 아주 어렵다.

지역조직을 형성하지 못하면, 남북남북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형성하지 못하기에 통일도 그만큼 힘들어진다.

지역간의 합작을 강화하는 지역조직이 형성이 되면 평화로운 환경에서 남북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조선은 더욱 쉽게 개혁개방하고 경제건설을 할수 있으며, 통일은 더욱 가까워 진다.

지역간의 합작이 강화되는것은 대세이다.

정치,안보면에서 대립되는 동북아에서 정치,안보면에서부터 지역조직을 형성한다는것은 불가능하지만,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것은 공동한 공통점이기에, 경제적인 합작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인 지역조직을 형성하는것은 가능하다.

지역간의 경제합작을 강화하는것은 조선의 경제발전에도 아주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조선도 아주 적실하게 수요되는것이 바로 경제건설이다.

한국은 지금 한일FTA를 추진하고 있고, 한미FTA는 이미 끝냈는데... 이것과 비핵,개방,3000불을 련계시켜 놓으면,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정치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대립까지 하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한미일동맹의 힘으로 조선을 적화, 재건하겠다는 말이다. 이러한 정황을 조선은 지지할리가 만무하며, 오히려 중국과 쏘련과의 련계를 강화할수 밖에 없으며, 랭전은 더욱더욱 가까워질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합작은 동북아의 한중일이 함작하고 관계개선하며 지역화를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인것 같다.

한중일자유무역구는 반도에 유리하며, 통일에 유리하다. 한중일FTA엔 조선이 빠지면 한쪽다리가 부러진것과 같은것으로서 조선의 참여는 불가피적이다.

한중일이 동남아동맹과 각각 "10+1"의 형식을 취해서 "10+3"을 형성하는것은 한중일FTA를 형성하는데,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중일자유무역구는 동북아 지역합작의 첫걸음이며, 동북아의 평화의 첫걸음이며, 통일의 첫걸음으로 될것이다.









PS:

한중일자유무역구(한중일FTA)는 90년대 일본,한국에서 구상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김대중이 10+3에서 처음 제의했고...

우에 중국 주룽지가 창의하여 정부간의 조사로 들어갔으나... 후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젤 적극적이고, 한국이 조금 적극적이며 일본은 반대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