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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개혁개방 필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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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by Admin 2008-04-09, 17:12

1. 안전보장

분쟁,전쟁의 위험은 남쪽에서 온다. 남쪽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미국에게 외주시켜 놓았기에... 조선은 남쪽으로, 미국쪽으로 이렇게 2곳으로부터 안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남쪽에서 오던, 미국에서 오던, 궁국적으론 한국문제이다. 한국이 그것을 바라지 않으면, 미국이라도 아무런 방도가 없다.

안전보장이 없으면, 개혁개방은 물론이고 경제건설도 제대로 할수 없다.

핵무기는 일정하게 이런 안전보장을 하지만, 핵무기는 전략적위협이라는 각도에서 작용이 크지, 실제적인 전쟁에는 큰 작용이 없다. 전쟁은 역시 일반적인 무기로 한다.

전쟁이 나면 모든것은 끝이다. 그것을 방지하는것이 상책이다. 방지하려면 국방을 건설해야 한다. 경제조건이 열악한 조선에겐 국방건설이 너무 큰 부담이다. 식량위기까지 당하면서도 국방건설을 포기하지 할수 없는 조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다.

안전보장은 경제건설의 전제이며, 개혁개방의 전제중의 전제이다.



2. 평화적인 외부환경

경제활동은 교환,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윤활한 교환,교류를 할수 없다면 개혁개방은 할수 없다.

세계질서와 겜의 규칙을 제정하는 미국에게 경제봉쇄를 당하면, 그 생존공간은 아주 작다. 더우기 경제활동중의 가장 기본적인 유통수단으로 되는 돈의 류동도 제한을 받을땐 그 대외교류는 기본상 불가능하다.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하는데, 모종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적대세력들이 접근하면 순리로운 개혁개방은 불가능하다.



3. 내부안정

개혁개방 자체는 변화이다. 자체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것이며, 기존의 질서에 대한 타파이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개혁개방은 점진과정일수밖에 없다. 급진적인 개혁개방은 혁명이다. 혁명은 사회동란을 야기시키고 외세의 침입을 유도하며 전쟁을 말한다. 전쟁은 조선인민들이 바라는것이 아니다.

이러한 개혁개방은 계획적이여야 하며, 공제(控制)가능해야 한다. 이러자면 강력한 정부조직이 수요된다. 절대적인 령도가 없이는 순리로운 개혁개방을 이룰수 없다.

(ps:식량위기라는 그 자체가 사회의 불안정이라는 말이다. 이러한 불안정속에선 개혁개방을 하기가 어렵다. 우선 식량위기를 해결해서 사회적인 안정을 이루어야만 개혁개방을 할수 있다.

우에 2가지 조건이 구비하지 않는 정황하에서 개혁개방을 통해서 식량위기를 해결하려는것은 고난도(高難度) 방안이다.

평화적인 환경에서의 개혁개방자체도 공제가 힘든 일인데, 외부적인 방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적인 위험을 받는 정황하에서 개혁개방에 식량위기까지 해결한다는것은 외부적, 내부적 압력을 동시에 이겨내야만 하는것으로서... 이러한 요구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진다.

오히려 계획경제가 위기를 극복하는덴, 사적소유의 자본주의보다 퍽 유리하다. 625전쟁이후의 조선의 경제건설을 보아도 재건엔 계획경제가 퍽 유리하다는것을 충분하게 증명한다. 배급제가 식량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제도들은 식량위기를 더욱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식량위기 시절이나 전쟁시절엔 오히려 배극제를 실시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것 같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위기땐 배급제를 실시하는데, 조선보고 오히려 시장경제를 해라는것은 말이 전혀 되지 않는다.)



4. 지도부의 결단,의지,용기,신심

조선의 국가령도자들은 이러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 ... ...





조선은 지금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가기에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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