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느낌...<경제>

한국엔 북한전문가들이 아주 많다고 한다. 건데 논의되는것을 보면 조선의 기본에 대한 관점의 차이부터 아주 천차만별하며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대북관도 결코 도출해내지 못했다. 북한전문가들이 정치투쟁에 휘말리면 객관적인 판단이나 주장은 왜곡되기가 쉽다.

한국의 사이트를 뒤집고 다니느라면 나의 검색의 능력의 차이에서 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원인에 인지, 조선의 경제에 대한 분석의 내용이 많지 않다. 더우기 조선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지금도 조선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있다거나 할수없다는 관점들이 주도적인것 같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론거들이 아주 많다.

하여튼 조선에 대한 모든 일들은 한국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통합적인 관점이 없는것 같다. 이런것들을 보면 나는 아주 혼란스럽다. 또한 조선에 대해서 더우기 김정일에 대한 여러가지 근거없는 소문들이 아주 많다. 예를 들면 건강설에 대한 여러가지 소문들...



나도 조선의 경제전략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는 편이다. 정황료해를 할수 있는 뉴스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수도 있으니 틀릴 가능성도 많다. 또한 뉴스나 분석을 보아도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믿기가 힘들다. 건데 이런것은 이 글에서 그닥 중요하지 않는것 같다.

나는 적어도 조선의 속성에 의하여 조선은 자신의 경제발전전략이 꼭 있다고 믿는다. 조선은 전략성이 아주 강하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대부분 이런 특성이 있다. 또한 현실적 과거를 보아도 조선은 전략성이 아주 강하다.

조선은 개혁개방에 대한 시도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다. 라진선봉개발구나 신의주특구나 실패로 지금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가지 경제적인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조선이 개혁개방하려는 의지가 없는것은 전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이라는 남쪽은 이런 조선의 경제발전전략속에 존재한다. 조선은 한국을 위해서 경제발전전략을 진행하는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다. 한국은 여기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것이다. 한국의 역할은 보조적인 작용이다. 그 주체가 아니다.

한국도 그 경제발전의 수요가 있겠고, 한국의 경제발전계획이 있겠지만, 이것을 조선에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조선의 경제발전계획속에서 그것이 진행이 되여야 하는것이다.

한국전반사회를 보면, 이번 정상회담 전이나 그후나 이런 한국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것 같다. 김정일도 이번에 지적했더시, 개성공단이 조선의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이 있다는 이런식의 논리는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이다. 또한 조선에 대한 멸시이며 조선에 대한 경제적인 적화흡수통일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것이다.

개성공단이 조선의 개혁개방에 적극적인 작용을 노는것은 누가 부정할수 없지만 그것이 조선의 개핵개방을 유도한다는것은 자신의 의도를 강요하는식의 자아중심적 사고방식이다.

이런 현상은 전반 한국사회에서 조선에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 하기전에도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개발구확정에 대한 론의가 아주 활발하고 여러가지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완전히 자신의 수요에 의하여서 자신의 이익만을 보고 얘기하는것이다. 한국의 이런 생각들은 조선의 전반경제발전계획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인 작용을 놀수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할수가 있는것이다.

한국이 그 대상이 베트남이거나 비얀마?면 이런 생각은 자아중심적 사고를 전혀 하지 않을것이다. 그 대상이 반도 웃쪽인 조선이기에 이런 사고를 할수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고방식을 할수 있는것은 통일은 한국을 중심으로 일루어져야 한다는 아주 가슴깊이 배인 욕망에 의한것이다. 또한 경제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인 위치에 놓고 이런 논리를 펴는것이다. 만약 한국이 정치,경제,문화,군사,외교,정통..등등면에서 모두 조선보다 앞서 있으면 이런 경제적인 론리만을 앞세우고 이런 사고방식을 하지 않을것이다. 여러방면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서 한국중심으로 통일이 되여야 한다고 서술할것이다. 현실적으론 그렇지 못하기에 경제만을 강조하는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코 통일에 그리고 북남경제협력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수 없으며, 여러가지 실패를 자초할것이며, 이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는데도 좋지 않고, 인민들의 서로의 교류에도 좋지 않고, 서로 실망을 많이 할것이다.

그래서 상호존중이라는 단어가 선언에서 나왔다고 본다.







개혁개방은 안정된 정치사회환경, 국제환경이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한다. 량식난을 겪고 있거나, 혹은 미국에게 경제적봉쇄를 당하고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남한이 존재하고 있을때, 개혁개방은 순리롭게 진행이 아니 된다. 지여 개혁개방을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하며 지여 실패하게 될것이다. 조선은 내전이 결속되면서 계속 이런 압박과 위기속에서 견디여 오고 있었다. 작년부터 경제건설을 주장했지만 올해 또 홍수를 당하는것을 보고 있으라면 아주 가슴이 아프다.

이런 와중에 한국이라는 적대국가의 존재는 조선의 개혁개방에 거름돌이 된다. 적대국이라는 한국에게 개혁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할것이며 하지 않을것이다. 미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일반적인 국가라면 그냥 경제적인 론리에 의하여 접극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 건데 만약 경제적인 논리일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도 접근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킨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조선에 적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조선의 개혁개방에 참가한다는것을 조선에선 그것을 방가워하지 않을것이다. 지여 거절하거나 고의적으로 멀리 할것이다.

더우기 사회주의에서 살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순진했던 인민들이 자본주의에 익숙한 한국사람들을 만나면 사상적 혼란과 자신심상실을 가져오기 쉬우며, 지며 자신과 조국에 대한 불신으로 가져올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안정이 있어야만 정상적인 개혁개방을 할수 있는 조선에겐 아주 원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한국사람들은 적대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버려야만 조선의 개혁개방과정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을수 있고, 결코 그것이 통일에 적극적인 작용을 할것이다.

조선은 민족을 무엇보다 우선시 한다. 개혁개방과정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가장 우선시 하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싶어한다. 건데 만약 그것이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포기할수밖에 없다.

조선의 개혁개방과정에서 한국의 작용은 결코 한국과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에 의하여 결정될것이라고 본다.

개발구가 많고 무역액이 많고 한국이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조선에게 중요한것이 아니고 한국과 한국사람들의 마음가짐이 결정적인 작용을 놀것이다. 또한 그것이 한국인들의 이익을 담보할수 있고, 조선의 발전에 적극적인 작용을 놀며, 통일을 앞당기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