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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정전협정에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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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기 by Admin 2008-02-29, 22:33

한국은 왜 정전협정에 집착하나?

1.

6자회담은 북조선의 핵포기까지 가지 못할것으로 판단한다. 지금처럼 진행이 되여 어느한 시점까지 가다가 장기전에 진입하던가, 중단되던가, 혹은 두리뭉실하게 되여 버리던가, 혹은 미국쪽에서 사람이 변하거나 정책이 변하거나 하여 그냥 타협이 될수도 있고...

6자회담이 끝까지 갈수 없는것은 6자회담의 중심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때문이다. 6자회담의 본질은 한국국내문제이다. 건데 한국에서 자신의 국내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거나,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그 형태가 6자회담으로 변해 버렸다.

6자회담에서 모순의 중점은 조선과미국으로 보이지만... 조선과 미국은 한국의 국내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고 있는것이다. 한국은 방관자로 되여 버린것 같고... 6자회담의 전쟁터는 한국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조선과 미국의 쟁탈의 목표물이고...

6자회담은 결코 한국의 결단에 의하여 종결을 가져올수 있다. 6자회담이 결론으로 도달할수 있는 보장은 한국이 쥐고 있다. 북조선이 핵포기를 할수 있는 결심은 한국이 줄수 있는것이다. 건데 한국이 그만한 결단을 내릴수 없다면 6자회담은 결론이 없을것이다. 지금의 한국상태를 보아서는 6자회담이 결론이 있을수가 없는것 같다.

2.

6자회담엔 북남통일이라는 실무그룹이 없다. 평회체제에 대한 그룹은 있다. 북핵문제는 반도통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여 있다. 건데, 무슨 원인인지 여기엔 통일에 대한 실무그룹이 없다. 고로 6자회담은 통일을 위한 회의가 아니다. 조선(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하는 회의이다.

6자회담에선 분단고착화의 길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그와 반대로 통일을 웨치고 있다. 6자회담밖에서 통일로 걸고 있으며, 통일을 6자회담과 동보시키려고 있다.

한국국내문제로부터 야기시킨 6자회담은 한국과 상관이 없으니 6자회담에서 해결할것을 바라고, 자신은 통일이라는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김정일님이 3살먹은 아이라서 그렇게 쉽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는한, 이것은 한국만의 짝사랑이고 한국만의 망상이다. 자아모순을 망각하고 완전히 불가능한 상상을 하고 있다.

자신의 주체가 없고 주장이 없으면 종종 이런 앞뒤가 모순이 되는데도 그것을 감촉하지도 못하고 추진하려고 한다.

국제사회에선 석유를 내고 돈내고 하면서 6자회담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홀랑 자신의 이익만 챙키려고 통일을 부르짓는것을 보면 국제사회에선 한국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며, 미워할것이다. 지원하고 싶은 석유도 돈도 내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리고 진정 지금의 정황에서 통일을 논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한국을 웃을수가 충분하다.

통일하고 싶으면 남북의 통일에 관한 실무그룹을 6자회담내에서 단독으로 내오는것이 정도일것이다. 그런 실무그룹도 내올수 없으면 아직은 통일에 관해서 논의할 시기가 아니거나 그런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3.

한국이 6자회담밖에서 독자적으로 통일의 길을 걸으려고 하니, 정전협정이 앞을 막고 있다고 판단될것이다. 미국이라는 존재가 있으니 자주적으론 마음대로 앞으로 나갈수 없다. 그러므로 정전협정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것 같다.


조선의 각도에서 보면 북미정상관계정상화를 하면 정전협정같은것은 불필요하게 된다. 지여 미국에서 적대국무역법을 폐지만 해도, 정전협정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할수도 있다고 본다.

며칠전에 부쉬가 한 정전협정에 대한 논의는 단지 한국의 요구에 응해주는 쇼가 아닌가고 생각한다. 핵무기던 핵프로그램이던 그것이 해결되면 정전협정에 대해 논의한다는것은 정전협정에 대해서 아예 논의도 하지 않겠다는말과도 같은것이다. 6자회담은 북조선의 핵포기까지 갈수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전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다고 해도 평화체제에 관한 실무그룹에서 나와야 하지 않는가고 생각한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할때 여기에 관한 요구가 나와야 했다. 건데 그때는 말도 없다가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다는것은 한국을 이해할수가 없는 부분이다. 일처리에 대해서 전혀 원칙이라는것이 없다.

4.

북미간에 관계가 일정하게 진전되면, 한국은 조선과 국교하냐? 아니면 지금처럼 실현불가능한 통일대상으로 보냐하는 문제에 봉착할것이다. 혹은 북미정상화가 실현이 되여서야 이런 문제가 나올지도 모른다. 반대로 북미관계가 일정하게 발전되면 남북이 우선적으로 정상관계를 해 버리는것은 북미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작용도 있다.

6자회담은 반도를 분단을 고착화하는 길로 가고 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추면 한국도 응당 조선을 국가로 보고 그와 국교를 하는 길로 가야 할것이다. 이런 길로 가면 모든 일이 잘 풀릴수가 있다. 국교를 한 다음 통일로 가는 조건을 마련하고 통일로 갈수 있냐 없냐는 한국과 한국국민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만약 국교를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정전협정에 대한 요구가 제출되게 될것이다. 정전협정도 자기절로 결정할수 없으면서 무슨 통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는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조선을 국가로 보고, 정상적인 국교를 하는것은 자신의 입장정리를 명확히 하고 통일을 위한 로선을 명확히 하는것으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본다.

지금처럼 호리멍텅한 상태로 그냥 나간다면 미국에게 질질 끌려만 다니고 통일은 요원할것이다.



이상 자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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